"동북아 평화와 번영,​ 국제법 활용이 해답" 국회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사단법인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 컨퍼런스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이 당면한 주요 국제현안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법 관련 연구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이어졌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심윤조, 김성곤, 김성찬, 류성걸, 박대출, 양창영, 이이재, 주호영 의원 등 여․야의원들과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 국제법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윤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는 국제법이 단순히 법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국제법은 강대국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강자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 의원은 “이번 국회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독도 문제에서 '조용한 외교'가 좋다고 하는데, 조용한 외교가 승리하려면 국제법적 논거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회가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를 하면서 무엇을 명분으로 국익을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면서 "보편적 규범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안보 외교, 통상 외교, 평화의 외교가 필요하다”며 “국제법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 외교의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은 영토권 문제가 아니라 수역 문제이기 때문에 진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과의 동해 쪽 문제는 독도 때문에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 전 독도연구소장은 울릉제도의 통일성과 지리적인 인접성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국제법 관련 국회 결의의 평가’를,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법 및 환경법 측변에서 본 국제협력과 국제법’에 대해 설명했다.